10월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HACCP(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이번 제도화를 주도한 N 의원은 “국내 배추 가격이 지난 100일 동안 두 배 가까이 오르며 이른바 ‘금배추’ 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수입량 1톤 이상 중국산 배추김치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의무화해 왔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수입량 1천 톤 이하의 모든 배추김치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해 식품 안전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N 의원은 또 “식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해정보와 식품안전사고를 고려할 때, 기존의 통관검사 중심 관리 체계만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6년에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관과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업소 등록과 현지실사 등 수입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등록된 식품제조업소는 농산물 6,629개소, 수산물 8,314개소, 가공식품 2만 3,849개소 등 총 6만 1,935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 실사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에는 460개소, 2022년 450개소, 2023년 427개소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2023년 15억 4,300만원에서 올해는 13억 5,800만원으로 삭감되었다. 이에 따라 N 의원은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확대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월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에 HACCP 인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면서 국내 먹거리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 조치는 급등하는 국내 배추가격 속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식품 수입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기대된다.

 이번 HACCP 의무적용을 계기로 중국산 수입 김치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의 주도로 시행된 이 제도는 향후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철저한 현지 실사와 수입 전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