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3.0%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고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가격 급등과 수출 호조가 지속하는 데 기인한 긍정적 변화이다.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으며, 최근 3년간 성장률은 2021년 4.7%, 2022년 2.9%, 2023년 1.1%의 추세를 보였다. 경상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1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명목 GDP 디플레이터는 2.9%에서 9.0%로 크게 상승해 경제 전반의 가치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고용 부문은 성장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다소 하향 조정됐으며, 중동 지역 분쟁과 건설업 경기 침체가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비반도체 업종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과 ‘쉬었음’ 상태 인구가 40만명 내외로 계속되는 점이 우려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기존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으나, 하반기 중 긴장 완화에 따른 물가 상승세 둔화가 기대되고 있다.

‘3·4·5’ 경제대도약 전략과 1350조원 메가프로젝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한 성장 모멘텀을 미래 산업 투자와 구조 전환으로 이어가겠다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총 1350조 원의 민관 공동 투자를 추진하며, 지역별 균형 성장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년 이내 두 배로 확대하고, 서남권은 제2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청권과 영남권은 각각 HBM 패키징과 차세대 반도체·소재부품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전국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과 아카데미 확대도 병행된다.

AI 산업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데, 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와 약 5만 장의 GPU 확보로 국가 AI 컴퓨팅 능력을 확장할 예정이다. 제조,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전국 5개 권역별 ‘5극3특’ 전략으로 지역별 성장 동력을 집중 지원, 첨단산업 클러스터 확대를 통해 지방 균형 발전도 추진한다.

고용과 물가 상황, 그리고 성장 전략의 도전 과제

하지만 현재 경제 전망에는 변동성이 존재한다. 미·이란 간 충돌 재개와 국제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과 내수 회복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정점 도달 우려와 AI 투자 둔화도 성장세에 부담을 주고 있다.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가와 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서 2026년을 전략적 시기라 보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는 기민한 정책 대응에 집중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첫 해인 올해,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정책과 구조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요약하면,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정부의 대규모 산업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으나, 고용 부진과 물가 상승, 국제 정세 불안 등의 도전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위,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대응에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