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부담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오산세마 수분양자들, 책임의 자리를 다시 묻다

"수분양자에게 부담 떠넘기지 말고, 계약해제 수용하라"… 약속의 결과를 시민이 짊어진 현실 호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릴레이 시위에서 자신들이 처한 부담의 방향을 정면으로 짚었다. 분양 홍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의 부담이 평범한 시민에게 떠넘겨진 상태라는 것이 이들의 호소다.

이날 피켓을 든 수분양자는 "오늘 저희가 호소하는 한 가지는 부담의 방향"이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의 부담이 — 약속을 믿고 계약한 시민에게 떠넘겨지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를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약속의 결과, 시민이 짊어지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짊어지고 있는 부담의 구체적 모습을 명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분양 홍보자료에 명시됐던 "분양가의 70~80% 대출"이 거절당한 결과를 수분양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상태다. 분양가가 평당 1,200만원대였으나 감정가는 그 절반 수준으로 알려진 격차, 잔금을 치를 길이 막힌 채 매일 쌓이는 지연의 부담, 자산 가치가 떨어진 데 따른 손해 — 이 모든 부담이 수분양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 수분양자는 "평범한 시민이 분양 홍보를 믿고 계약한 결과, 그 모든 부담이 지금 시민에게 떠넘겨진 상태"라며 "이것이 부담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부담의 방향을 바로잡는 가장 단순한 길"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이 호소하는 해법이 거창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가 호소드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 부담의 방향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약속한 자리에서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 상식을 다시 세우는 가장 단순한 길 — 그것이 계약 해제 수용이라는 입장이다. 계약 해제가 받아들여지면 시민은 처음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약속을 믿고 들어선 자리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의 부담까지 안고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수분양자는 "이것이 부담의 방향을 바로잡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단정 없는 호소"의 일관된 자세

수분양자들은 이번 회차에서도 캠페인 초기부터 유지해 온 자세를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저희는 누구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며 "처벌만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평범한 시민이 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지고 있는 이 상황이 — 책임 있는 응답으로 바로잡히기를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단정 회피·합리적 호소 자세는 1차 30회차부터 2차 사이클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안전선이기도 하다.

"현대건설이 짓는다"는 약속을 믿었다

수분양자들이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하는 것은 분양 당시의 홍보 방식이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시행사가 제작·배포한 공식 홍보자료에는 "시공사 현대건설" 로고가 표기됐고, "현대건설이 짓는 No.1 캠퍼스"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건물의 공식 명칭 자체도 현대건설의 브랜드를 직접 사용한 "현대프리미어캠퍼스"다.

이들은 "시공사이자 브랜드 제공자로서 현대건설이 분양 홍보의 전면에 섰고, 이것이 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약속된 대출은 거절, 감정가는 절반 수준

이들에 따르면 분양 홍보자료에는 "분양금액의 최대 70~80% 융자혜택"이 명시돼 있었으나, 준공 후 주요 시중은행에서 잔금 대출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원대였으나, 최근 감정평가는 그 절반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잔금 대출이 막힌 가운데 자산 가치 평가마저 낮게 나오면서,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치르기도 계약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한다.

"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2차 사이클 계속

서울중앙지법 앞 릴레이 시위는 2차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피켓을 드는 방식을 유지하며, 관련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X 등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 계약 해제 등을 둘러싼 법적 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가자는 "부담의 방향이 바로잡히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현대건설은 답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제기하는 시공·안전 관련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현재로서는 의혹 단계의 주장이며, 사실 여부는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와 검증,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