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2026년 5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전략 포럼'에서 한국 국회와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법제화 의지를 공식 재확인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기존 배출권거래제(ETS)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감축 사각지대를 민간 참여형 시장으로 메우겠다는 정부 전략의 핵심 분기점이었다. 법제화가 완료되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이러한 전환은 산업계와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기후 대응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 중심의 기존 탄소배출권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3.5%(2021~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26.5%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해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VCM 법제화의 핵심이다.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은 "개개인의 기후행동과 기후테크 혁신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진승우 탄소중립과장은 현재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해 기업들이 시장 참여와 투자에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내 탄소 크레딧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남은 6년 동안 1억8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지금까지 감축한 양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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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과장은 "탄소 감축 비용은 뒤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라며 기존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법제화와 시장 확장의 배경

이번 법제화의 성패는 한국거래소 내 통합 시장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2026년 연말까지 이 통합 시장을 개설해 탄소 감축 크레딧 거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SG 경영이 기업 경영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정비는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다.

탄소 크레딧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 기술 분야에서 신규 투자 수요도 함께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제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도 뚜렷하다.

시장의 신뢰성과 규제 적합성 확보가 핵심 관건이다. 크레딧 발행 기준이 느슨하거나 검증 체계가 미흡하면 이른바 '그린워싱' 논란으로 이어져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국제적 맥락에서 보면, 뉴질랜드 정부도 2026년 5월 13일 자국의 자발적 탄소 및 자연 시장 확장 전략을 발표하고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역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검증 체계 설계가 요구된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도전과 전망

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는 기후 대응을 정부와 대기업만의 문제로 보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전환이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감축 실적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통로가 생기면, 이들을 기후 해결의 실질적 주체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도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안착한다면, 한국은 민간 주도 탄소시장 설계의 사례를 국제 무대에 제시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구성하는 탄소시장은 감축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동시에 새로운 저탄소 경제 생태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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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환이 효율적으로 진행될지는 올해 연말 한국거래소 시장 개설 시점의 제도 완성도에서 첫 시험대를 맞이할 것이다.

FAQ

Q.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일반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자발적 탄소시장이 법제화되면 개인은 에너지 소비 절감, 친환경 교통 수단 이용 등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인증받아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이를 기업에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 현재는 탄소 크레딧에 법적 지위가 없어 개인이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법 제정 이후에는 한국거래소 내 통합 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감축 행동이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크레딧 발행을 위한 인증 절차와 최소 감축량 기준 등 구체적인 참여 요건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개인 참여자로서는 인증 방식과 거래 수수료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자발적 탄소시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는 신재생에너지·기후 기술·탄소 컨설팅 등 저탄소 산업 분야의 성장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탄소 크레딧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 기업의 시장 참여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ESG 경영 이행 수단으로 VCM 크레딧 구매가 활성화돼 관련 거래 규모가 커진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1억8000만 톤 추가 감축이 시장 기제를 통해 달성되면, 규제 비용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감축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탄소 크레딧 거래의 허브로 기능하게 되면 금융 시장 측면에서도 새로운 투자 상품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의 실질적 경제 효과는 크레딧 검증 체계의 신뢰도와 참여자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