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법 등 11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라이프타임뉴스

즐겨찾기

제주 : 9.0^℃ 흐림
인천 : -1.0^℃ 구름 많음
울산 : 2.0^℃ 구름 많음
세종 : 1.0^℃ 구름 많음
서울 : 1.0^℃ 구름 많음
부산 : 2.0^℃ 맑음
대전 : 0.0^℃ 구름 많음
대구 : -2.0^℃ 구름 많음
광주 : 0.0^℃ 구름 많음

기사업데이트 : 2026년 07월 11일 11시 32분

교육부, 평생교육법 등 11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사내대학원 도입·교권보호 강화·AI 역량 정책 기반 마련

기사 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ipecnews"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교육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교원 보호, 학생 복지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학습권 보장과 학생 주거 실태 조사 근거 마련, 폐교 활용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된 경우 일정 조건 아래 겸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 석학의 국내 대학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가 포함됐다. 채용예정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입학 대상이 확대되며, 석·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비율이 20%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됐다. 교육 현장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기본법」은 보호자의 교육 참여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포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과 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도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도 개정됐다. 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학자금 지원 확대,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미인가 교육시설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 제도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pecnews ipecnews@ipecnews.ipecnews

작성 2026.04.27 11:47 수정 2026.04.27 11:4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딴딴한 투자를 위한 주식투자 교과서,... 22,500원 자세히보기

2026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개... 22,500원 자세히보기

(국민투자멘토 염승환) 100가지 질... 21,600원 자세히보기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25만 부 기... 18,900원 자세히보기

ETF 사용설명서, 여의도책방, 제이... 18,900원 자세히보기

라오어의 미국주식 무한매수법, 알키,... 14,400원 자세히보기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 25,200원 자세히보기

돈의 심리학(50만 부 기념 뉴 에디... 22,320원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지역

지역

[조상권의 경제이야기] 국산 중형 SUV 4강, 패밀리카 최적 모델 경쟁...

국내 중형 SUV 시장이 패밀리카 수요 확대에 힘입어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쏘렌토와...

[조상권의 경제이야기] 네이버·컬리 연합, 쿠팡 위기 속 새벽배송과 AI...

[사진: 쿠팡에 맞서는 네이버의 연합군 전략, 챗 GPT생성]온라인 유통 시장의...

[이택호의 데일리 비즈인사이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기업은 성장보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경쟁력이 드러난다. 호황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일정 ...

[아침의 묵상] "함께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사진: 거센 폭풍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직의 연대와 위기...

[하루 1분 인생]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붙잡으려 한다. 돈과 명예, 사랑과 성공, 그리고 흘러가는 ...

[조상권의 경제이야기] 모두가 외면할까 두려운 불안, ‘포모(FOMO)’...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경험한다. ‘이번 주말에 ...

[하루 1분 인생] 세시오계(歲時五計), 인생을 설계하는 다섯 가지 계획...

[사잔: 인생의 다섯 가지 계획을 돌아보며 삶의 방향과 의미를 성찰하는 여정을 담은 이미지...

“번아웃 직장인들, 여행에서 다시 웃는다”

"출근만 생각해도 피곤하다."많은 직장인들이 아침마다 하는 말이다. 치열한 경쟁과 과중한 ...

[아침의 묵상] "다양성이 만드는 최고의 시너지"

[사진: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조직의 혁신과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호주산 염소탕 국내산으로 둔갑…서울시, 원산지 위반 업소 10곳 적발

서울시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

[함께 걷는 대한민국] “지팡이 없이 버티다 병원으로 향하는 어르신들”

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어르신 자신이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10대의 뇌를 흔드는 숏폼 중독… 도파민 전쟁 시작됐다

"5분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한 시간이 지났어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흔히...

“하루 10분이 수명을 바꾼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하루 10분의 운동과 스트레칭, 걷기, 명...

짧은 영상의 덫… 도파민 중독이 집중력을 무너뜨린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잠들기 직전 침대 위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

“병원비 아끼고 싶다면 먼저 습관부터 바꾸세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의 핵심으로 연금과 자산관리를 꼽는다. 그...

[함께 걷는 대한민국] “걷는 힘이 곧 삶의 힘… 어르신 지팡이 사용 늘...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어르신들에게 걷는 힘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독립성과 ...

“나도 모르게 수명을 줄이고 있었다… 건강을 망치는 습관 12가지”

100세 시대를 맞아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수...

“도파민에 지배당한 일상… 우리는 왜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할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화면을 켠다...

[채미화의 상담이야기]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없애는 것보다 함께 살아...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집 안의 작은 턱이 큰 사고로”… 정부, 재가 어르신 낙상 예방 위해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가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조상권의 경제이야기] 국산 중형 SUV 4강, 패밀리카 최적 모델 경쟁...

국내 중형 SUV 시장이 패밀리카 수요 확대에 힘입어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쏘렌토와...

[조상권의 경제이야기] 네이버·컬리 연합, 쿠팡 위기 속 새벽배송과 AI...

[사진: 쿠팡에 맞서는 네이버의 연합군 전략, 챗 GPT생성]온라인 유통 시장의...

[이택호의 데일리 비즈인사이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기업은 성장보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경쟁력이 드러난다. 호황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일정 ...

[아침의 묵상] "함께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사진: 거센 폭풍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직의 연대와 위기...

[아침의 묵상] "함께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사진: 거센 폭풍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직의 연대와 위기...

[하루 1분 인생]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붙잡으려 한다. 돈과 명예, 사랑과 성공, 그리고 흘러가는 ...

[하루 1분 인생] 세시오계(歲時五計), 인생을 설계하는 다섯 가지 계획...

[사잔: 인생의 다섯 가지 계획을 돌아보며 삶의 방향과 의미를 성찰하는 여정을 담은 이미지...

“번아웃 직장인들, 여행에서 다시 웃는다”

"출근만 생각해도 피곤하다."많은 직장인들이 아침마다 하는 말이다. 치열한 경쟁과 과중한 ...

[아침의 묵상] "다양성이 만드는 최고의 시너지"

[사진: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조직의 혁신과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하루 1분 인생] "행복은 함께할 때 두 배가 된다"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아침의 묵상] 비가 오는 날, 고전은 삶을 말한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는 날이면 사람의 마음도 평소보다 차분해진다. 분주했던 일상...

[하루 1분 인생] 시련은 삶이 건네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삶은 때때로 예고 없이 시련을 안겨 준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픔과 실패, 예상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