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11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 제안 방식’ 도입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도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으로 구분된다. 일정 면적과 노후 건축물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 갈등 우려가 큰 지역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후보지 선정은 주민 제안 또는 자치구 추천을 시작으로 사업성 분석과 개략계획 수립,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민에게 신축 주택을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혜택이 제공되는 구조다. 현재까지 총 49곳이 후보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지역은 사업 승인과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물포역 인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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