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대사업자까지? 매물 끌어내 공급 확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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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부동산 규제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하고 시장 매물 출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세제 혜택을 축소해 잠재적 보유 물량을 시장에 풀게 함으로써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 "수십만 호 공급 효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조준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흘 연속 SNS를 통해 임대사업자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며,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출회가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중 특히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를 유력한 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재 구조가 임대인의 '버티기'를 조장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울 내 다주택자 보유 물량은 약 50만 호(2주택 이상 가구 기준)에 달하며, 향후 3년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서울 등록 임대 아파트만 3만 7,000여 호에 이른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 물량이 매매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수십만 호의 신규 공급과 맞먹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망라한 ‘매물 출회’ 총공세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임대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 특례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용이라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시장 재편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는 신규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단기간 내 성과가 나오기 힘든 방식 대신, 기존 주택의 유통 물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단기 공급 극대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시장 반응: "공급 효과" vs "주거 불안"

전문가들은 규제를 통한 매물 유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일부 공급 효과는 있으나 거래세 강화 등 압박 위주의 정책은 오히려 거래를 중단시키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회되는 매물의 적정 가격 형성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민간 임대 시장의 위축에 따른 주거 사다리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매매 시장 안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반대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심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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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