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시간 돌봄 혁신”… 인천시, 맞벌이 부모 눈물 닦는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전국 최초 돌봄 공백 해소형 추가지원 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인천시의 실질적 대응

정부 돌봄 서비스 시간 한계 넘는 ‘인천형 보완정책’ 주목

관련 이미지 생성(출처: 챗gpt를 통한 이미지 생성)

인천광역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새로운 돌봄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1040천사 돌봄’ 사업을 시행하며, 육아 부담을 겪는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연 960시간)을 초과하는 가정에 최대 80시간의 돌봄을 추가 제공하는 ‘인천형 확장 돌봄모델’로써, 연간 총 1,040시간까지 돌봄을 이용할 수 있고, 주요 대상은 맞벌이 부부나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돌봄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 정부 돌봄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및 자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그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간 960시간 이상 이용하면 추가 시간에 대해 부모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고, 이에 따른 돌봄 포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양육 공백으로 인한 아동 방임, 사고 위험 등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 가정의 육아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1040천사 돌봄’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출생정책 6종 시리즈’ 중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의 대표 사업으로, 돌봄 영역을 세분화한 ▲1040천사 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의 하나로 포함되어, 아이 성장 주기에 맞춘 다층적 돌봄망을 구축하고, 전 생애주기 맞춤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실제 돌봄 수요가 많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에서는 정부 제공 시간 외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인천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예산 확보와 인력 운영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사업 실행 준비를 마친 것이다.

 

시 여성가족국 시현정 국장은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돌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혀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등으로 구성된 ‘아이플러스(i+) 시리즈’를 통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종합 정책을 전개 중이며, 그 결과, 2025년 5월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 이후의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인천시의 ‘1040천사 돌봄’ 정책은 단기적 돌봄 공백 해결을 넘어, 양육 친화적 도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써, 정부 지원 한계를 보완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이 긍정적 결과를 만들고 있으며, 육아가 개인의 부담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책임임을 일깨우는 제도적 모델로 주목된다.

 

 

 

작성 2025.08.06 21:58 수정 2025.08.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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