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박동명] 인공지능과 지방선거,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신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지방자치는 이제 제도의 성숙을 넘어실질적인 혁신과 책임을 요구받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단순한 인물 교체나 정당 중심 경쟁을 넘어서정책의 질과 기술 변화 대응력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준이 절실하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정치와 행정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공공데이터의 분석정책 기획의 정밀도민원 대응의 효율성 등 행정 전반에 걸쳐 AI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며이러한 변화에 대한 출마자들의 인식과 준비 수준은 곧 지방정부의 미래 역량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단지 투표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지역사회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기회다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 고유한 지역 문제에 대해지방정부가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이를 위해 지역의회는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인물을 필요로 하며유권자는 그러한 능력을 판단할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출마자들은 AI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방대한 행정자료와 예산지역 통계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정책을 설계하고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의정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AI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정책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다.

 

또한 기술의 이면도 놓쳐서는 안 된다. AI 오남용이나 개인정보 유출편향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윤리적 고려와 책임 있는 태도는 출마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질이다정책이 기술로만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실제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유권자 역시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누가 더 알려졌는가보다는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책 설계 능력지역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필자는 오랜 시간 지역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지방의회 현장과 학계정책 연구 영역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정직한 데이터’, ‘책임 있는 정책’, ‘지속 가능한 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해 왔다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 지원 모델 구축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교육지역별 맞춤형 정책 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형 지방정치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기술과 전문성소통과 책임이 함께하는 선거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우리가 함께 만들 지방의 미래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더 나은 지역더 밝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지금현명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DecisionK(디시전K) 대표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저서 : 「여성과 법률」, 「현대 생활과 법률」 등 단독저서 10권



작성 2025.08.03 18:07 수정 2025.08.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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