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진단: 2030년대 한국 잠재성장률 0%대 진입, 2040년대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 즉 잠재성장률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대에는 이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경제 구조 개선 노력이 미흡할 경우 204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8%, 내년 1.6%를 기록한 뒤, 2031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연평균 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잠재성장률은 주로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자본,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가 성장 발목... 구조개혁을 통한 반등 모색 시급

KDI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원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 투입과 생산성 증가 속도가 느려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년층의 비중 감소가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맞서기 위해 KDI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경제 전반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DI의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연 0.6%)이 유지된다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에 1.5%, 2031~2040년에 0.7%, 그리고 2041~2050년에는 0.1%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만약 구조 개혁 노력이 지연되어 생산성 증가율이 연 0.3% 수준으로 더 둔화된다면 ('비관 시나리오'),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에 0.4%로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0.3%로 역성장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구조 개혁과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의 발전 및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성 증가율이 0.9%로 높아진다면 ('낙관 시나리오'), 2030년대에는 1.1%, 2040년대에는 0.5%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든 향후 15년 내외로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8%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4.0%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2018년에는 3% 선이 무너졌습니다. KDI의 이번 전망은 2018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했던 1%대 진입 시기(2030~2040년)보다 5년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들은 기술 혁신과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 등의 효과로 잠재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08년 2.1%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5%로 상승하며, 2022년에는 처음으로 한국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구조 개혁 노력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자본·생산성 모두 흔들리는 한국 경제, 미래 성장 경로의 향방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주된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경제 구조 개선 노력을 오랫동안 미뤄온 점을 꼽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겪은 일본 역시 2019년 1.0%였던 잠재성장률이 2024년 0.2%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앞서 언급한 잠재성장률의 구성 요소 중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19년 3763만 명이었던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약 129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약 70%에서 2050년에는 51.9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KDI는 이러한 노동력 감소가 2040년대 잠재성장률을 무려 0.8%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총요소생산성 역시 고령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습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청년층이 줄어드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투입과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면 자본의 수익성도 낮아져 기업의 자본 투자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미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총요소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4만 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5만 3000달러로 예상되는 반면,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4만 4000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3만 6113달러) 대비 증가율이 18.9%에서 42.6%까지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생산성 향상 여부가 미래 국민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줍니다.

KDI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경직적인 노동 시장 구조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며, 필요한 경우 노동 시장 개방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