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령탑이 없다"…정책의 공백, 위기의 또 다른 이름

정치는 경제를 흔들고, 경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경제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사라졌다.”
최근 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을 책임지던 주요 인사들이 연쇄적으로 퇴장하거나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고금리, 무역 적자, 기술패권 갈등, 저성장이라는 4중고가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단순한 인사 공백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의 징후다.

더 심각한 건, 이 공백이 예고 없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인사 개편이나 정기 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 전환이 아니라, 돌연한 이탈과 침묵 속에서 정책 리더십이 실종됐다. 국민도, 시장도 방향을 잃었다.

"심리의 경제"에서 메시지의 실종은 곧 충격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지금처럼 정부의 방향 제시가 멈추면 불확실성은 체감보다 훨씬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부총리나 장관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신호를 주는 구조에서, 지금은 그 말조차 없다.

이는 정책 공백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내부로는 투자 위축, 외부로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라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위기엔 ‘사령탑’이 있었다

한국은 외환위기(1997), 글로벌 금융위기(2008), 팬데믹 위기(2020)를 모두 겪었다. 공통점은 있었다. 당시엔 분명한 정책 책임자가 있었고, 위기 앞에서 역할을 수행했다.

임창열 부총리는 IMF와 협상을 이끌었고, 강만수 장관은 리먼 사태 국면에서 전면에 섰다. 팬데믹 당시에도 경제부처 수장들은 브리핑을 통해 연일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수출 감소, 내수 부진, 고령화, 공급망 재편, 반도체 압력 등 구조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쌓이는 지금, 그 어떤 경제 수장도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9%에 머물렀고, 소비자물가는 3.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경제 관련 공식 발표 횟수는 41% 줄었고, 부총리 명의의 성명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정책의 ‘신호’가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정책 일관성 지표에서도 한국은 2022년 89위에서 2024년 107위로 밀려났다.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통상·외교까지 흔들린다

컨트롤타워의 공백은 경제를 넘어 외교와 산업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은 미·중·유럽·아세안과의 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킨다. 이는 곧 전략적 동맹국들과의 협상력 저하로 이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제 리더십 부재가 지속되면 국내 기업의 투자 심리가 23%까지 위축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도 15%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여파는 고용 감소와 소비 위축,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인사 복원이 아니다

경제는 곧 민생이다. 국민은 경제를 통해 삶을 지탱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리더십의 공백은 단순한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경제를 이끌 것인지, 시스템과 메시지를 복구해야 한다.
 

지금은 리더가 필요한 시기다. 말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리더’가.

위기에는 침묵이 가장 위험하다

정치는 경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경제 사령탑 부재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 컨트롤타워는 자리가 아니라 신뢰의 축이며, 국가 생존의 조건이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방향이 필요하다. 방향을 제시하려면 말이 필요하고, 그 말을 책임질 리더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