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하지만 혜택은 ‘절반 이하’

기획재정부는 4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은 축소된다. 휘발유는 현재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인하율이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약 40원, 경유는 ℓ당 46원, LPG 부탄은 ℓ당 17원 각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지되지만,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름값이 오르는 셈이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기름값 인상…이유는?

최근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 수입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연초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최근 68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 하락 흐름을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더라도 최종 판매가가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수입 비용 부담은 여전해, 가격 상승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 체감 부담은 그대로…정부의 선택은 절충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에 대해 “고유가 대응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높아진 환율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하폭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안정 사이에서 정부가 선택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단기간의 가격 급등은 억제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 축소는 국제유가와 환율, 그리고 국민의 체감 부담 사이에서 정부가 조율한 정책적 결정이다. 명목상 연장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 혜택은 줄었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자 한 ‘완충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 재정 부담과 소비자 신뢰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정부의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