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선보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과 장애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발달장애인과 장애 청소년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고에 대비하고, 보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달장애인의 ‘보험 장벽’…마포구가 제도적으로 해소 나서

발달장애인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 특성으로 인해 돌발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특성은 보험사에게 ‘위험요소’로 간주돼 민간 보험사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특히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실정이었다.

이에 마포구는 제도적 대안으로 단체보험 방식을 도입해 보험 접근의 문턱을 낮추고,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다. 보험 가입은 단체계약 형식으로 이뤄지며, 개별 가입 심사 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료 전액 지원…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되는 든든한 안전망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은 발달장애인과 장애 청소년이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또는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개인이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다른 공적 제도와 중복 보상도 허용돼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보험료는 전액 마포구가 부담하며, 개인에게는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다. 보장 기간은 오는 5월 말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장 한도는 최대 1억 원에 이른다. 특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복지 구현의 의미도 더해진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신청 기준 및 절차 안내

신청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연령대의 발달장애인 ▲9세 이상 24세 이하(2005년 5월 31일~2016년 5월 30일 출생)의 장애 청소년이다. 발달장애 유형 및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5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또는 마포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도 된다.

발달장애인 가족에겐 ‘심리적 방패막’…사회안전망 모델로 확장 가능성

마포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사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겪는 사고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일상 속 자율성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마포구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도는 단순한 ‘보장’의 개념을 넘어, 자칫 배제되기 쉬운 장애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주목도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은 단순히 복지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체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