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10%의 일률적 기본관세가 공식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5일 0시 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으며, 미국 내 수입시장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로 불리는 이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주요 수출 품목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미국은 사실상 세계 대부분 국가에 대한 10% 기본 관세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강도를 높이며, 글로벌 무역의 균형을 스스로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정책은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미국 내 생산기지 회귀(reshoring)를 강조해왔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이어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미국 국내 산업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 물가 상승, 글로벌 보복관세 유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논란 등의 부작용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전방위적 관세 부과는 기존의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을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어, 세계 각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검토 중이며, 일부 국가는 미국에 대해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소비자들도 수입 제품의 가격 인상이라는 부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전자기기, 의류, 식료품 등 주요 수입 소비재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부분의 수입품에 일괄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무역 제재나 보복관세와는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미 수출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10% 기본관세 시행은 세계 무역질서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보호무역주의의 전면화는 각국의 무역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 전략 수립과 외교적 협상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