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세계에 ‘기본 10% 관세’ 선포…한국은 25% 고율 부과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오랜 기간 불만을 제기해온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영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 '최악의 무역 상대국'으로 한국을 규정한 셈이다.

현지시간 2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총 1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주의 원칙의 관세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본 관세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되며, 국가별 차등 관세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수치들을 보면 미국이 얼마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명백하다”며 “모든 국가에 대해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 경제의 재건과 무역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 왜 ‘최고 수준’ 25% 관세 대상이 됐나?

한국은 이번 발표에서 상호관세율 25%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고율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일본이나 유럽연합, 영국 등 미국이 그동안 비판해온 주요 경제권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는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기술적 규제, 무역장벽 등에서 '불균형한 무역 파트너'로 간주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일반적인 세율이 아닌 미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이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장벽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이른바 ‘미러링 관세’로, 상대국이 미국 기업에 가하는 무역장벽의 정도에 비례해 미국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한국은 미국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장벽이 높은 나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가장 높은 25% 관세율이 매겨진 것이다.

글로벌 무역지형 재편 신호탄…전방위 무역 압박 예고

트럼프의 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단순한 ‘관세 인상’ 그 이상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기본 관세를 도입하고, 국가별로 ‘무역 장벽 평가’를 통해 차등 부과한다는 구상은 사실상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기본 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맞춤 관세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향후 트럼프 2.0시대에 초강경 무역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출 경쟁력은 물론, 현지 생산 및 고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은 다시 한 번 세계 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이 주요 동맹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시급하다. 앞으로의 미 행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는 더욱 요동칠 전망이며, 한국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