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택호 교수] 패권 경쟁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신냉전의 부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경제 안보와 기술 패권, 대한민국의 도전과 기회

강대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균형 외교인가, 확실한 편 가르기인가?

[사진 출처: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경쟁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이미지, 챗gpt 생성]

세계는 다시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질서는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다. 과거 냉전이 이념과 군사력의 대립이었다면, 현재의 신냉전은 경제와 기술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를 앞세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포섭하며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과 러시아까지 가세하며 국제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한 다극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선택이 불러올 경제·외교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생존 전략은?

지정학적 경쟁이 경제 안보 문제로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칩4 동맹(미국, 한국, 일본, 대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미국의 압박에 따라 중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면 국내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핵심 기술 자립이 시급하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정 기술이 특정 국가의 규제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정세 변화에 취약한 구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동남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재 및 핵심 부품 조달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 전환이 필수적이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AI,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따라잡기 전략’이 아닌, 혁신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이 요구된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강대국 갈등 속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어디로 가야 하나?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중견국(미들파워)’으로서 외교 전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외교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균형 외교" 유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극대화하며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중동 등과 협력을 강화해 강대국 의존도를 줄이고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미·중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가치 동맹" 강화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인권, 자유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무역 보복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능동적 중재자 역할" 수행이다.
대한민국이 미·중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외교 이슈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강대국 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중재자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외교는 이제 단순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어떤 외교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길,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은?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한국은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경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원자재와 부품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 안보의 핵심이다.

 

둘째, 강대국 경쟁 속에서 외교적 실리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필수적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특정 진영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교 노선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신흥 시장 개척과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ASEAN,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전통적인 교역국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강대국 충돌의 시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경제·기술·외교 전략을 정교하게 조율하며 국제 사회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도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칼럼-이택호 기사 제공]


칼럼니스트
수원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사)한국경영문화연구원 원장
장수기업 전문가
변화와 혁신 및 리더의 역량강화 전문가

“죽기전에 더 늦기전에 꼭 해야 할 42가지" 저자

 

 

 

 

 

작성 2025.03.26 11:13 수정 2025.03.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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