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올스톱’… 토사 반입 제한이 몰고 온 충격

정부가 환경 보호와 불법 토사 반입 근절을 이유로 ‘토허제(토사 반입 허가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건설업계가 하루아침에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전국 주요 공사 현장에서는 토사 공급이 막히면서 작업이 중단됐고, 일부 건설업체들은 자재 조달 차질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이미 ‘올스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어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공사장이 하루아침에 셧다운됐다”며 “토사 공급이 끊기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현장 노동자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한 일용직 노동자는 “아침에 출근했더니 오늘부터 공사가 중단된다고 통보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재 부족·공사 지연 ‘도미노’… 중소업체 타격 심각

토허제 강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중소 건설업체들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그나마 기존 계약을 통해 일부 토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단기 공급망이 끊기면서 즉각적인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아파트, 도로,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심 지역에서는 토사 반입 지연으로 기초 공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뒤엉킬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건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토허제까지 강화되면서 공사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자재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건설 장비를 운용하는 업체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 장비를 운영하는 기사들은 “일거리가 끊겼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토허제 강화가 환경 보호와 불법 토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일부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토사를 반입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사 반입 과정에서 불법 매립과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도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건설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단계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제도를 강화하기 전에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반발 거세… “규제 완화 없인 경제 전반에 악영향”

건설업계는 정부의 규제 강화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사 지연은 건설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자재 공급업체, 노동자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토허제 강화가 장기화되면 건설 원가 상승, 분양가 인상,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대체 공급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경제학자는 “토사 반입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의 토사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허제 강화로 인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