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제로 경영권 매각 증가

코스닥 상장사인 C사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는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가업 승계를 추진해왔지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간 최대주주 지분율이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C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0%대 중후반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으로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승계 이슈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상속·증여세가 없고, 각각 법인세율이 17%와 16.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최대 60%의 상속세와 49.5%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

해외 이전으로 가업 승계 모색하는 기업들

플라스틱 사출 전문 기업 Y그룹은 2019년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본사를 이전하였고, H녹스는 2023년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다. 이들 기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이점을 강조하였지만, 상속세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현금 1,200억원을 보유한 A씨는 한국의 상속세 부담 탓에 싱가포르로 이민을 결심했다.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세금을 다 냈는데, 왜 평생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세금 부담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가들이 상속세가 낮거나 없는 국가로 이민을 가는 '탈한국'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펌 업계에서는 싱가포르로 가는 기업들이 대개 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현지에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고 금융 전문가를 고용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를 선택하는 자산가도 증가하고 있으며, UAE는 법인세가 9%로 낮고, 상속·증여세가 없다. 이러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기업의 미래에 그림자 드리우다

중소 및 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매각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소기업 Y유리공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고, S켐과 S티이엔지도 비슷한 이유로 가업 승계를 포기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세금 체계가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상속세가 가업 승계의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매각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속세가 높은 국가에서는 상속 받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감소하게 되어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많은 기업인들은 경영권을 잃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식 매각을 선택하기 어려려 한다.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을 외부로 매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매각을 고려하게 된다.

상속세가 적용되는 기업의 가치는 세금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매각 과정에서 협상에 복잡성을 더 한다. 

매각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상속세 부담은 기업 매각 결정을 크게 좌우하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