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보미단장] "고독사를 막기 위한 해법, 사전 장례등록제와 고독케어 공동주택 제안"

사전 장례등록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고독케어 공동주택, 함께 살며 돌봄을 나누는 주거 모델

사회적 관계 단절을 예방하는 공동체 기반 정책 필요

[사진: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김보미단장]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축복복사단의 김보미 단장은 10년 이상 고독사 예방 및 자살 예방을 연구해왔다. 그는 최근 2025년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고독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및 타 지역 거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성별은 남녀 각 50명씩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는 고독사가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48%가 고독사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 단절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진 출처: 고독사 예방 및 자살 예방연구 데이터,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제공]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자유와 독립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동시에 응급상황이나 돌발적인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과 위험 요소

설문조사에서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답변(41%)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성 때문’이었다. 이는 기술 발전과 비대면 문화 확산이 인간관계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대면 접촉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고독사 예방 및 자살 예방연구 데이터,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제공]

고독사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만성질환, 우울증 등의 건강 문제로 인해 외부와 접촉을 꺼리는 경우 고독사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의 약 14.1%는 자살로 인한 것이며, 특히 20대(59.5%)와 30대(43.4%)에서 자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2023년 기준 41.4%에 달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단독주택(48.1%), 아파트(21.8%), 원룸·오피스텔(20.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 형태가 점점 더 고립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결방안1. 사전 장례등록제 도입

김보미 단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해결책으로 ‘사전 장례등록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사망 이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의향서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장례 절차가 사전에 결정되며, 사망 시 연락할 응급연락처, 장례 희망 절차 등을 등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 장례등록제가 도입되면 고독사로 인해 방치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또한, 사망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독사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해결방안 2. 고독케어 공동주택 건설

김보미 단장은 또한 ‘고독케어 공동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서로 돌봄을 나눌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이다.

 

공동체 기반의 생활공간에서는 입주자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근거리 병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주거 형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필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필요성

설문조사에서 ‘고독사’라는 단어에 대한 연상 단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가 ‘쓸쓸함’, ‘고립’, ‘우울’ 등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린 반면, 35%는 ‘함께’, ‘돌봄’, ‘관심’ 등 긍정적인 단어를 답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한 공공의 문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사전 장례등록제, 고독케어 공동주택, 장례 연금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고독사 예방센터’와 같은 전담 기구를 설립해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 출처: 고독사 예방 및 자살 예방연구,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제공]

모두가 함께하는 예방 시스템 구축

고독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다. 사전 장례등록제와 고독케어 공동주택 등의 제도를 통해 고독사를 줄이고, 사회적 관계 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작성 2025.03.16 22:57 수정 2025.03.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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