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친절, 난폭운전 등 주요 민원이 늘어나면서,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노선에서 접수된 민원은 ▶불친절 209건에서 304건으로 증가 ▶난폭운전 153건에서 172건으로 증가 ▶차량 관리 미흡 28건에서 43건으로 증가 ▶요금 조정 3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무정차 관련 민원은 719건에서 634건으로 12% 줄었고, 4대 핵심 민원(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건수는 1천184건에서 1천154건으로 2.5%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해 공공관리제 시행에 2천41억 원을 투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치는 미미한 성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미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파업’과 같은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다, 여러 민원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노선 조정으로 인한 민원 감소(72%)’, ‘운행 횟수 준수율 11%p 증가’, ‘막차시간 준수율 5%p 증가’, ‘저상버스 보급률 11%p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도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확대되는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 가중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 3천333억 원을 편성했으며, 2026년에는 7천481억 원, 2027년 전면 시행 시에는 연간 1조1천569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시·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공공관리제 예산은 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도가 최소 50%까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확대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산 투입이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시행됐으나,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 주요 민원이 증가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경기도가 효과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부담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