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공식화…무역 질서 재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일부터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 관세'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공정한 무역을 위해 상호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상호 관세는 미국 상품에 부과된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국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도 예외 없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별 협상으로 차등 관세율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에게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면밀히 검토해 각국에 맞는 관세율을 산정하도록 지시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국가별로 개별 협상을 진행해 맞춤형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악관 역시 4월 1일까지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무역 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은 개별 협상 과정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 장벽까지 정밀 타격…한국도 영향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며 "미국 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 부가가치세, 보조금,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 등을 평가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화 가치 조작 및 환율 정책,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상호 관세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도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타깃 가능성 높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660억 달러(약 95조 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 8위에 해당한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모든 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 FTA 체결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25%) 적용을 비롯해 특정 산업군을 겨냥한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별 맞춤형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무역 장벽 해소로 이어질지, 새로운 무역 전쟁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으로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진행될 국가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