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영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철강 관세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며, 관세 완화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韓, 기존 쿼터제 유지 우려… 대응책 마련 시급
한국은 2018년 미국과의 협상 끝에 25% 관세 대신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완화 조치를 이끌어냈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에 비해 한국이 기존 쿼터제를 유지할 경우,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對美 외교·통상 전략 재정비 필요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미국 내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기존 협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철강 업계는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관세 면제 또는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 EU의 협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일본, EU가 철강 관세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협상을 가속화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쿼터제를 유지할 경우, 한국 철강 업계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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