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 적용… 백악관 포고문 발표

미국이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대해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포고문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명시적으로 언급됐으며, 이는 기존의 예외 조치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에서 한국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예외를 받아왔던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한국 철강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기존의 합의가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철강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다른 주요 산업군에서도 추가적인 관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韓 철강업계·수출 기업 ‘비상’… 대미 철강 수출 직격탄

미국의 결정이 발표되자 한국 철강업계와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철강 수출 협상을 통해 수출량 제한(쿼터제) 방식으로 25% 관세를 면제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의 예외 조항이 철회되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은 3월 12일부터 전량 25%의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업체들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을 잃고, 미국 내 철강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무역 장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한국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외교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자동차도 관세 검토… 한국 경제 전반 영향 확대 가능성

철강 외에도 미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강경한 무역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동차 업계에서도 현대차와 기아 등 주요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자국 제조업 보호 기조와 맞물려 한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철강 관세 부활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도 추가적인 무역 장벽이 검토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대체 시장 확보 및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철강 관세 부과를 넘어, 한국과의 무역 관계 전반에 걸친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긴급 대응책 마련과 함께 미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해야 하며, 국내 산업계 또한 미국 외 다른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미·중 무역 갈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