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예산 삭감, 중소기업은 '인력난'의 늪에 빠질까? 지방 중소기업들이 젊은 인재 확보를 위해 활용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이를 대체하는 신규 사업이 준비 중이지만, 대폭 삭감된 예산과 지원 대상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5년의 성과 뒤로하고 종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부터 시작돼 지방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 간의 상생을 도모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정부, 청년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5년간 재직한 근로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올해로 종료를 앞둔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등 지방 중소기업은 비교적 원활한 인력 수급을 경험했습니다.

 신규 제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기대보다 우려 커져 

정부는 대체 제도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기존 2,855억 원에서 2,045억 원으로 약 29% 축소되고, 신규 지원자 예산은 올해 434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적립 금액도 5년 3,000만 원에서 3년 1,8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지원 대상 역시 대폭 좁혀졌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전반에서 제조·건설업종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었으며,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반응, "대안은 충분하지 않다" 

지방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A대표는 "내일채움공제가 지방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며 "예산 축소와 조건 강화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B씨는 "이 제도를 통해 장기 재직 계획을 세웠다"면서 "지원이 줄어든다면 퇴사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예산 삭감에 따른 사중손실 방지와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경험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내일채움공제' 종료와 '플러스' 도입은 청년 자산 형성보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와 청년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제도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고용 안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예산 삭감과 대상 제한은 단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