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금융 예산 대폭 감축… 저소득층 금융 접근성 악화 우려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이미 높은 시중은행 대출 문턱과 맞물려, 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 예산 6100억 원 감소
금융위원회는 서민정책금융 예산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서민금융 공급 목표액은 올해 대비 6100억 원 감소한 1조 200억 원으로 축소됐다.

 햇살론15의 예산은 900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주요 재원인 국민행복기금 고갈로 공급 목표액이 올해 1조 500억 원에서 내년 6500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목표액은 올해 2800억 원에서 내년 17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올해 3000억 원에서 내년 1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증액 시도 무산과 불법 사금융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민금융 축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산 증액을 시도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에 각각 550억 원과 370억 원을 추가로 배정하려 했으나, 여야 간 대치 속에서 이러한 노력은 좌절되었고, 결국 정부의 감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서민금융 축소는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경기 악화로 카드론 잔액이 42조 220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각한 부작용과 대책 필요성
서민정책금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예산 감축과 대출 제한은 불법 사금융 확대, 가계 부채 증가, 사회적 불안정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긴급 자금 지원 대책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와 정부는 협력하여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한 재정 확대와 불법 사금융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민정책금융 예산 감축은 사회적 안전망 약화와 금융 소외 계층 확대라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 확대와 불법 사금융 방지 정책을 추진하면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고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