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주연 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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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공무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안 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고의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단 한 번의 적발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를 골자로 한 강화된 징계 규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강화된 징계 기준 도입
새로운 징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등 고의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조치가 내려진다. 비록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마약 관련 비위 행위는 동일하게 엄정히 처벌받는다.
신규 공무원 실수 참작
신규 또는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과실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원활히 공직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징계 기준 완화
기존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자전거 음주운전의 징계 기준도 변경되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자동차에 비해 한 단계 완화된 징계를 받게 되며, 이는 두 운전 방식 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반영한 조치다.
국민 신뢰 회복 기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마약 범죄와 같은 비위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과도했던 기준은 현실적으로 보완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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