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위기 해결,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 시는 공사비 갈등과 집행부 부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장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은 입주 지연을 방지하고 도시 정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밀착 지원은 주요 갈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올림픽파크포레온)은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 그 결과 지난달 준공인가를 완료하고,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은평구 대조1구역은 집행부 부재와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집행부를 재구성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올해 6월 공사가 재개되어 사업이 정상화되었다. 이 밖에도 청담삼익,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여러 현장에서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공사비 갈등이 해결되며 사업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서울시는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해 공사비 검증 서비스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SH공사와 협력하여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 등의 공사비를 검증, 불필요한 증액 요구를 조정하면서 갈등을 종결시켰다. 또한,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독소조항 검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시행했다. 조합 표준정관 마련과 같은 제도 개선도 병행해 갈등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 조성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하며, 갈등 사전 방지 및 신속 해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조합원들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중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체계적인 갈등 관리와 예방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