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오늘 정부는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며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학가 및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집단 유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대책이다.

 지난 8월부터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가 구성되어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의 법정형 상향 △소지 및 시청 처벌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오는 2025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이고, 피해 학생 현황 조사를 통해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 중이다. 더불어 방심위는 텔레그램 등 주요 플랫폼과 핫라인을 구축해 문제 해결의 발 빠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은 △강력한 처벌 △플랫폼의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와 열 가지 구체적 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를 통해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보장하고,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규정을 시행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지원과 단속 강화, 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선제적 수사와 법적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가 결합된 이번 방안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플랫폼 책임 강화와 예방 교육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적 교육까지 포함해 근본적 해결을 도모한다. 정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