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과 14일 두 차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1곳의 공모 신청지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5곳을 최종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자치구 공모 방식의 모아타운 사업이 종료되며,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대부분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 위험, 녹지 부족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들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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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개봉동 (60,000㎡): 노후주택 비율 74%, 반지하 주택 비율 51%로, 침수피해 우려와 기반시설 부족이 문제였다.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아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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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화곡본동 (53,298㎡): 노후주택 비율 73%, 반지하 주택 비율 69%로, 주차난과 침수피해가 우려되었으며, 진입도로 확보 절차를 거쳐 관리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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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수유동(2곳) (73,865㎡ 및 65,961㎡):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노후화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동의 여부 재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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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번동 (99,462㎡): 노후주택 비율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특히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 인근에 위치해 광역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갈등 방지 대책 적용, 노원구 월계동 대상지 철회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주민 반대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되었다. 지난해 하반기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주민 반대 비율이 높아 관리계획 수립이 중단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민 간 갈등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회 및 해제를 통해 갈등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모아타운 사업의 전환과 향후 계획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마지막으로 자치구 공모 방식을 종료하고,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제안 방식은 토지소유자 수의 60%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동의율이 높은 지역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의 70%를 지원하고, 관리계획이 완료되면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며,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동의율이 높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갈등이 심한 지역은 과감히 철회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