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재개와 예산 증대의 의미

윤석열 정부는 자원외교의 재개를 선언하고, 2013년 이후 중단된 세제 지원을 부활시키며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의 복원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원 개발 예산이 521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현재는 이를 네 배 이상 증액하였다.

 그러나 신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2022년 5개에서 지난해 2개로 급감하며 성과가 저조하다. 전문가들은 자원 개발 생태계의 붕괴가 원인으로 지적되며, 정부의 지원 증대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3년에는 535건에 달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지난해 387건으로 줄어드는 동안,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에서 쌓아온 인프라가 크게 위축되었다.

 자원 개발 업계 관계자는 "부실 사업 정리 외에도 '무조건 철수하라'는 압박으로 인해 시작도 못 한 사업이 많다"며 "그 결과로 중국과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의 붕괴 원인

산업 기반의 약화는 젊은 인재 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자원공학과와 지질공학과를 졸업한 700명 중 단 290명만이 전공을 살려 취업하거나 진학했다. 2009년에 시작된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은 2019년에 종료되었다가 올해 다시 시작되었다.

 자원 빈국이자 제조업 국가인 한국은 해외 자원 개발에서 손을 뺀 결과, 자원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2019년 1200억 달러였던 석유, 가스, 광물 수입 총액은 2023년까지 1628억 달러로 36% 증가했다. 특히, 배터리와 첨단 반도체에 필요한 리튬과 희토류의 수입액은 같은 기간 각각 8억 6900만 달러와 8000만 달러에서 86억 4600만 달러, 96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민간 리스크를 줄이고, 무너진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글로벌 자원 전쟁 속 한국의 대응

한편, 미국은 2020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하여 희토류와 우라늄 등 35개 중요 광물의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우선사항으로 삼고, 광물 개발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일본 또한 석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40%로 목표로 설정하며, 자국 내 선광 및 제련 시설 투자와 희소금속 대체재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외교 전략을 통해 세계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원유 생산량 2억 톤 유지를 목표로 국유기업 주도로 석유 및 가스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 복원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실적은 3.5건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원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세제 지원을 부활시키는 등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자원 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원외교를 재개하여 해외 자원 개발 기회를 모색하고, 외교적 협력을 통해 자원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있다. 자원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학과 지원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의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의 자원 확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