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백년가게’들이 여러 차례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 없이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백년가게 관리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도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

 '백년가게'는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상징적 사업 중 하나이다.

 J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식품법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J 의원실이 요청하여 새롭게 확인된 위반 사례는 원산지 미표시 5건, 거짓표시 10건 등 총 15건에 이르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백년가게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기부는 2022년부터 규정을 마련해 일부 위반 사항은 점검하고 있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여부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관리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J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품법령 위반 시 지정 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J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정비하여 백년가게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백년가게 제도의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내며,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년가게의 신뢰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백년가게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한 제도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백년가게가 소상공인의 오랜 업력을 인정하고 국가적 지원을 받는 상징적 제도인 만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강화와 법령 준수는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백년가게의 공신력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