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의 44%가 경제적 이유로 한 끼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J 의원은 청소년들의 결식 문제를 강조하며, 현재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이 물가 인상 및 급식 대상 청소년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학교 밖 청소년 식사건강 설문조사>로, 지난 한 달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 끼 이상을 거른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44%에 달했다. 또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 50.7%에 이르렀으며, 일주일 동안 한 끼 이상 점심을 결식한 비율도 72%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 예산 기준으로 1회당 급식 지원금은 5천 원에 불과하며 월 10회까지만 지원해 실제로는 충분한 식사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예산안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물가 상승률과 급식지원 대상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동결된 상태다. 9월 기준 김치찌개 백반의 평균 외식비가 8,407원에 이르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지원금은 현실과 괴리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급식 지원 대상 청소년 수가 전체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수 대비 매우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4년 8월 기준 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청소년은 약 35,736명이지만, 예산으로는 5,300명의 청소년만 지원 가능해, 3만여 명의 청소년이 급식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올해 실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결식 경험에 대한 항목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설문항목이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철민 의원은 결식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내년 실태조사에서 결식 관련 문항을 포함해 청소년들의 결식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식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예산이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경제적 이유로 기본적인 식사권을 박탈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J 의원은 급식지원 예산이 물가 현실과 청소년 규모를 반영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산 확충 및 결식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생존 기본권이 보장되고, 체계적인 청소년 복지 시스템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결식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의 급식 지원 정책이 물가 인상 및 청소년 규모를 반영하여 조정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