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혁신적 대응책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며 도민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한 효과적 예방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청년층이 '안전전세 지킴이' 인증 공인중개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전세 피해 예방,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탄생

 경기도는 최근 통과된 전세 피해 지원법이 일부 임대주택 지원을 제공하지만, 청년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계삼 실장은 "국가적 재정 부담과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이 프로젝트가 구조적 예방책임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세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이행하는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 핵심이다. 경기도 관게자는 "경기도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노력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라며, "전세 계약 문화의 개혁과 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와 도민들의 역할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한 공인중개사들은 위험 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명확한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배포돼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약 37%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동참률을 5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안전전세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 도입

 경기도는 전세 사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 공인중개사를 표기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알림’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들이 거래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동참업소에 긍정적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자발적 사회적 운동으로, 청년층을 포함한 임차인들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 규모와 경기도의 대응

 경기도는 전국에서 전세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올해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피해 지원 금액이 전국적으로 13조 7,907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경기도가 4조 2,284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청년 부동산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앙정부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의 의무화를 제안하며, 투명한 물건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적 운동이다.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전세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예방책이다. 민관이 협력하는 이 운동은 참여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실천과 임차인들의 주도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공인중개사와 임차인들이 참여해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