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K 의원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재정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K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탄소중립 관련 예산 등이 각각 다르게 제시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기후대응기금 2.4조원, 탄소중립 전환 예산 8.5조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14.3조원 등 여러 예산안이 제시되었으나,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명확하지 않다.

 K 의원이 환경부에 기후위기 대응 예산에 대해 물었을 때,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사)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에 속하는 사업은 67%에 불과하고,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에 속하는 사업 중 44%만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게 하며, 기후재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관계부처 장관의 취임사에서도 언급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에 대해 K 의원은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재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관련 예산 체계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재정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재정의 투명성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예산의 불분명성과 기후재정의 혼란은 체계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재정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