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재참여율과 경쟁률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중도 포기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

 N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재참여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73명이던 사회서비스형 재참여자는 2023년 2,648명으로 146.78% 급증했다. 반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재참여율은 16.26%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의 돌봄, 안전 등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연간 846만 4천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2025년부터는 유아 언어발달 촉진, 늘봄학교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활동 매니저 등 다양한 신규 사업도 추가될 예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신청했지만 탈락한 인원은 총 9만 2,844명에 달하며, 탈락률은 28.62%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중도 포기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소규모 창업 사업단에서 활동하며 매출을 통해 급여가 제공되는 구조로, 연간 267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추가 수입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매출이 낮으면 급여 수준도 크게 줄어든다. 지하철 실버택배, 실버카페 운영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중도 포기율 자료에 따르면,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중도 포기율이 17.18%로 가장 높았다. 이는 낮은 매출과 시장 경쟁력이 약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서비스형과 공익형 노인일자리의 보조금은 지난 5년간 약 7% 인상된 반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보조금은 267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는 시장형 일자리의 매력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N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2년 기준 40.4%로, OECD 평균 14.2%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아 ‘노인빈곤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사회서비스형과 공익형 노인일자리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며 인기와 재참여율이 상승하고 있다. 반면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중도 포기율이 높아,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보조금 인상과 지원 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 형태에 따라 성과가 크게 차이난다. 특히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높은 중도 포기율은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시장형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