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 부동산 시장이 높은 금리와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S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는 지역가입자 93만 6천 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 3천 개소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는 8천 세대 증가한 반면, 직장가입자는 1천 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건수는 2022년 1만 56건에서 2023년 1만 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체납 금액 역시 같은 기간 1,935억 원에서 2,160억 원으로 225억 원 증가하며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다주택자들의 체납 문제가 두드러졌다. 2023년 고액 체납자 중 다주택자(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 건수는 114건으로, 2022년 93건에서 22.6% 증가했다. 특히 10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4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주택 소유 규모별로 보면,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이 31건(27.2%), 10채 이상 20채 미만은 15건(13.2%)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공단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총 358세대, 체납액은 8억 7,811만 원에 이른다. 이 중 징수액은 5억 9,057만 원으로 징수율은 67.3%에 불과하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직업 운동가들이 4억 7,183만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고, 가수·배우 등 연예인이 1억 6,277만 원, 병원 및 의료용품 관련 업종이 9,577만 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7,732만 원, 모델이 4,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S의원은 "납부 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이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부과·징수 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중 다주택자 수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10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이들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의료 시스템을 야기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

 다주택자와 전문직 체납자들의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체납자의 강력한 관리와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