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펜타닐과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환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사용 한도인 122매를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는 총 75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의 한 30대 남성은 단 4개월 동안 440매를 처방받았고, 광주의 30대 여성은 6개월 동안 960매를 처방받아 각각 3.6년, 7.9년치에 해당하는 분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프레노르핀 패취제 역시 과다처방 문제가 심각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2매의 연간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는 총 4,893명에 달했다. 이는 펜타닐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마약류 패취제의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S 의원은 이러한 과다처방이 발생한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투여 횟수만을 관리할 뿐, 사용기간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마약류 패취제의 중복 처방과 과다 사용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S 의원은 "마약류 패취제의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점검 의무화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마약류 패취제의 과다 처방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개선과 정부의 통합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약류 패취제의 과다 처방 문제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DUR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