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에 달하며,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이 5억6천8백만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의료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응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와 처벌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명의를 도용한 외국인의 대다수가 무자격자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수사 과정이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행방이 묘연해져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L 의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중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49건(0.31%)에 불과하다"며,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고와 포상 제도를 도입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관련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1만6천 건을 넘기며 5억 이상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명의 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특히 신고와 포상 제도를 통해 효과적인 징수 및 처벌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대책이 도입된다면,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고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처벌 및 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