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올해 새롭게 추진한 ‘산사태 대응 연구 사업’에서 뷰티 기업이 연구 주체로 선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들이 연구 과제 신청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사 교수 소유의 기업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산림청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L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이 추진하는 6개의 연구 과제 중 산사태, 산림병해충, 목재산업 관련 과제 3개에 대해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이 연구 주체로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국민대와 함께 ‘산사태 통합관리 전문인력 양성 센터’ 과제를 수행하게 된 ‘케이바이오랩’은 K대 교수 A가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 피부미용 및 스킨케어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사실상의 뷰티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산사태 대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의 전문성과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경북대와 함께 산림병해충 대응 연구를 수행하는 '산림환경공간기술연구소'는 경북대 교수 B가 운영하는 소규모 기술 연구소로, 해당 과제에 필요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충남대와 함께 목재산업 분야 과제를 맡은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역시 충남대 교수 C가 소장으로 있는 단체로, 공공 연구 과제가 특정 교수의 연구소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는 거버넌스별로 배점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나, 세부 기관의 자격이나 전문성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 의원은 “산림 산업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중요한 공공 사업이, 대학 측이 소속 교수의 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질된 것은 문제”라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재검토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연구 사업에서 뷰티 기업이 연구 주체로 선정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학들이 교수 소유의 기업을 참여시켜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에서, 산림청의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공공 연구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심사 기준과 개선책 마련이 기대된다.
이번 논란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공공 연구사업이 대학과 연구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 연구사업의 공정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연구사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산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