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난 11일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경기지역의 전세사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경기도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주택산업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등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과 정책대응 방안’을 주제로 주거 취약계층이 집중된 경기지역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저가 주택 임대 수요 증가와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세가율을 억제하고 임대인의 자본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위원은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법·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고, 위험 전세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의 의무화와 범죄수익 환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복잡성 문제를 지적하며, 임차인이 신탁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연구원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의무화와 같은 정책이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고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