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여객 및 광역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약 292만 건에 이르며, 부과된 금액만 284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가운임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한 징수율은 낮은 수준을 보여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J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7월까지 총 291만 6천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이에 부과된 금액은 총 284억 2,500만 원에 달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한때 부정승차 건수는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8만 9천 건이었던 부정승차는 2023년 57만 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95%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승차권 위변조나 할인권 부정사용 등의 방식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부정승차로 인계된 승객 1,522명 중 96%에 해당하는 1,468명이 여전히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승차자에게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징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매년 '대전서울' 구간이 최다 적발을 기록하고 있으며, 천안아산서울, 오송~서울 등의 구간도 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코레일은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는 현행 처벌 규정이 경범죄 수준에 그치며, 부정승차 적발 시 범칙금이 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기동검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J 의원은 "코레일이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부정승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표 대책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승차 행위의 불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특히 부정승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정승차 건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가운임 징수 실패율이 높은 실정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검표 시스템을 개선하면, 부정승차 억제 및 철도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열차 부정승차 문제는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닌 철도 공공성의 저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처벌 강화와 부정승차 구간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철도 당국은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 강화로 공정한 이용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