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의원은 전국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업 및 휴업 주유소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산업부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 상승과 알뜰 주유소의 등장,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폐·휴업 주유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폐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을 꼽는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석유 주유소의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많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알뜰 주유소와 내연기관차 전환, 그리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주유소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휴업이나 폐업한 주유소들이 철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방치된 주유소는 범죄 장소로 활용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 사회에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유소 사업자는 휴·폐업 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양오염 검사와 원상 복구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철거에만 평균 2억 원이 소요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

 K 의원은 "주유소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았는데, 철거 비용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유소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폐업 주유소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K 의원은 "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공제조합 설립은 요원하다"며 산업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산업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주유소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 의원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가 환경오염과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업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차 산업의 빠른 전환 속에서 주유소 업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출구 전략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폐업 주유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폐업 주유소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주유소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K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책임을 묻는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