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 중 G마켓이 위조상품 적발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3.6배 증가해, 올해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반적인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적발이 감소하는 상황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G마켓은 업계 내에서 3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적발에서는 가장 많은 사례를 보였다. 이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J 의원실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3,547건으로, 쿠팡(3,556건)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3,1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G마켓의 시장 점유율이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절반 이하임을 고려할 때, 이같은 높은 적발 수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은 각각 5,424건에서 3,167건, 3,643건에서 3,556건으로 감소했지만, G마켓은 977건에서 3,547건으로 폭증했다. 그 외에도 11번가와 옥션에서도 각각 1,633건과 1,685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4년 8월까지의 집계에서도 G마켓은 2,03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18만 7천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후속 조치, 특히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픈마켓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위조상품에 대한 규제도 미비해, 대부분의 조치가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G마켓은 자율규제에 따라 하루 90만 건 이상의 상품을 필터링해 위조상품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되는 오픈마켓으로 나타났다.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들도 자체적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자율규제만으로는 위조상품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J 의원은 "수익을 추구하는 오픈마켓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티몬 사태와 같은 위조상품 관련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픈마켓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또한 "지식재산보호원은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자원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마켓을 비롯한 주요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적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3.6배 증가했으며, 이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자율규제 한계를 드러낸다.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 조치 등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문제를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시장 점유율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문제 해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법적 규제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정책적 대응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