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의 의무화와 깡통전세 경고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 등도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4,612건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약 6,8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꼽혔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법적 개선책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의 의무화가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또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깡통전세 경고 시스템을 보완해, 비정상적인 가격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가구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 등 금융적 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 정보 제공 확대와 더불어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해 문서 위조를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또한, 피해 금액 및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의 의무화, 깡통전세 경고 시스템 보완 등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과 금융지원 대책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장기적인 전세사기 예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