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에 대출한 금액이 151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한계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속에서 점점 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금융권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뜻하며, 이러한 기업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액은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Y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이 한계기업에 대출한 금액은 2022년 130.5조 원에서 지난해 151.4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기업당 대출 규모는 커졌고, 한계기업의 대출이 전체 대출의 약 32.8%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한계기업에 대출한 금액 비율이 전체 대출의 43%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37.4%)과 기업은행(34.1%)이 그 뒤를 이었다. 대출 금액 규모로는 기업은행이 56.1조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우리은행(28.4조 원)과 하나은행(26.5조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경기 악화와 고금리 환경에서 금융권의 대출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40.1%가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고치로, 한계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정상적인 기업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 전반에 걸쳐 노동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Y 의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남아 있는 것은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Y 의원은 “만성적인 한계기업 문제로 인해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계기업들의 퇴출과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자료는 시중은행들의 한계기업 대출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구조조정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계기업 대출의 급증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권의 위험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