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통신 3사가 발생시킨 통신 장애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선 수가 3천만 회선을 넘어섰다. 그중 가장 심각했던 사고는 2021년 10월 25일에 발생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약 3천만 회선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는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로 인해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1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카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업, 학교 등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H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통신 장애 중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 KT 사고였다. 이 외에도 2021년 9월 발생한 유선전화 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서울과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유선 전화 서비스가 10시간 넘게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고로 약 12만 3천 회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두 번째로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한 사건이었다.

 통신장애 중 가장 오랜 시간 지속된 경우는 지난해 9월 5일 SK브로드밴드의 광케이블이 공사 도중 절단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13시간 넘게 약 1천 553회선의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대규모 통신 사고는 총 14건에 달하며, 이 중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5건씩, LG유플러스는 4건의 사고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5일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6만 2천 대 이상의 공유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았으나, 공유기의 특성상 실제 피해 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H 의원은 “통신 장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보상과 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5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에 대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들에게 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과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국내 통신 3사가 발생시킨 통신 장애 사고로 3천만 회선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KT의 2021년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사고가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보상 및 배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사들이 개선된 보상 정책을 도입할 경우, 고객 신뢰 회복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통신 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KT가 발생시킨 대규모 사고들은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며, 통신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들은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