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발전 취지 벗어난 의대 8곳, 정부 권고 미달

비수도권 의대 중 8곳, 정부 권고 지역인재전형 비율 충족 못해

지역 의료 인재 육성 취지 실현 위한 강력한 조치 필요

글로컬대학 일부, 지역과의 상생 목표와 엇박자

 

[사진 출처: 의대생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챗 gpt 생성]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 일부가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인 60%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K 의원에게 제출한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 중 8곳이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비수도권 의과대학 전체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50%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과대학별로 편차가 심각하다. 광주 소재 국립대는 2026학년도에 79.1%로 가장 높은 반면, 강원 지역의 한 사립대는 20.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 60%를 충족하지 못한 의과대학은 총 8곳으로, 강원 4곳, 부산 2곳, 대전과 제주 각 1곳이다. 지역 의료 인재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확대했음에도, 이들 의대 중 일부는 정부의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의료 인재 확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산과 강원 지역의 사립대학은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글로컬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줄였다. 부산 소재 사립대의 경우 2024학년도 86.3%에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는 68.6%로 줄어들었으며, 강원 소재 사립대도 2024학년도 22.8%에서 2026학년도 20.2%로 감소했다. 이는 지역과 상생을 목표로 하는 글로컬대학의 취지와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K 의원은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확대가 무색해지고 있다”“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의대와 지역과의 상생 취지에서 벗어난 글로컬대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원 및 제주권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 이상 의무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6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정부 권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충남에 위치한 의대는 2026학년도부터 비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메디바이오인재전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7%로 설정되어 있어 지방 대학 의대 중 권고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의대들과 차별화된다.

 

 지역 의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인재전형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비수도권 의과대학이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축소한 것은 지역과의 상생 취지와 어긋나며,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기대된다.

 

 지역 의료 인재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들은 지역 의료 발전 취지에서 이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작성 2024.09.25 04:35 수정 2024.09.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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