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미성년자들이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역대 최대치인 580억 원에 달하며, '금수저 아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K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1만4960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수는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600만 원에서 579억9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살)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으며, 초등학생(7~12살)은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증가했습니다. 중·고등학생(13~18살)의 경우 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2년 기준, 미취학 아동 354명이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3억4100만 원, 초등학생은 1048명이 179억7600만 원, 중·고등학생은 1892명이 346억7700만 원의 임대소득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만 0~1살 아기들 20명이 3억6600만 원의 소득을 올려, 아기 한 명당 평균 1830만 원의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며 '금수저 아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K의원은 "조기 상속과 증여로 인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당한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국세청에서 검증 중이며, 그 결과는 2024년 12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급증하면서, 조기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한 소득 격차와 세금 회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정부의 강력한 세무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증가는 조기 상속 및 증여의 흐름을 반영하며, 사회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세금 납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