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만 건 이상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된 가운데, 이 중 삭제된 비율은 2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예산과 대응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대다수의 자살유발정보는 X(트위터)와 같은 SNS 플랫폼에서 집중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살유발정보 대응을 위한 예산은 늘지 않고 있으며,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건수가 30만 건을 넘어섰다. S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만 2,844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으며, 이는 2018년 3만 2,392건에 비해 8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자살유발정보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3만 2,588건, ▲2020년 9만 772건, ▲2021년 14만 2,725건, ▲2022년 22만 9,764건을 기록했다. 이 중 27.8%에 해당하는 8만 4,166건만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자살유발정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온라인에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SNS 플랫폼은 자살유발정보의 주요 확산 경로로 꼽힌다. 지난해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중 95.6%가 SNS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X(트위터)가 99.8%(288,95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보다 SNS에서 자살유발정보가 훨씬 많이 유통되는 상황이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담 인력은 현재 1명에 불과하며, 이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동결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자살유발정보 대응을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모니터링센터 설치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량 증가로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지만, 예산 미확보로 인력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S의원은 "우울증 갤러리 사건과 같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S의원은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모니터링센터 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SNS에서 범람하는 자살유발정보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관련 예산 및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 자살유발정보가 방치될 위험이 높아지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력 확충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급증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전담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