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불법 외환거래 적발이 급증하면서 그 규모가 9조 2,88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환치기, 외화 밀반출입,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 등이 주요 범죄 수법으로 등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내 산업과 국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J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된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101건이 적발됐고, 2022년 123건, 2023년에는 17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적발된 불법 거래의 총 규모는 무려 9조 2,884억 원에 달했다.

 불법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행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369건이었던 외화 불법 휴대 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으며, 3년 동안의 적발 금액만 782억 원에 이른다. 이는 가상자산의 불법 거래 및 해외로의 외화 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밀반출입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 숨겨 기탁수하물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인 1억 3천만 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불법 외환거래의 진화된 방식들을 보여준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자금 유출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 대금 결제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신종 범죄 수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J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와 같은 신종 불법 거래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 관세청은 관세법령 개정과 국제 공조를 통해 외환 범죄 대응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면서 그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관세청과 관련 당국은 신종 범죄 수법을 추적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고 국내외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외환거래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수법들이 등장하면서, 관세청의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요구된다. 국제 공조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